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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기죄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와 달리 절도나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나타내죠?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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